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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작성자. 총무팀 등록일. 2022-08-12 10:16:45 조회수. 121
첨부 #1 [붙임1] 국가자격 부정신고센터 이용 방법.hwp (589 KBytes)

 

『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』

 

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는 건설ㆍ전기 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확한 범법행위로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(`16.4.28 이후 1회 대여 적발 시 자격 취소)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 

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선진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【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행정처분 사례 】

☞ 토목기사를 취득한 ○○○씨는 (주)○○ 엔지니어링 대표 ○○○로부터 05년12월30일에

25만원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인 토목기사를 대여하여 16개월 자격정지

☞ 건축기사를 취득한 ○○○씨는 (주)○○종합건설에 03년12월1일부터 04년5월31일까지,

(주)○○종합건설에 04년12월23일부터 05년5월14일까지 건축기사를 대여하여 자격취소

* 불법대여 접수방법(아래 세 가지 중 편리한 방법 활용)

①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접수
② 큐넷->고객지원->자격증 불법대여 신고
③ 공단 홈페이지->참여공간->고객의소리->민원신청하기->자격증 불법대여 신고

*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필수 동의 및 대여자격종목 및 등급, 대여자 기본정보 또는 대여사업장 기본정보 기재필수

**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대여 관련 조사 권한기관(수임기관)으로 이관 진행

 

붙임  국가자격 부정신고센터 이용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