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국제대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제정 2014. 12. 31
개정 2022. 05. 16

 

본칙

[1] 목적

제주국제대학교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, 증거 확보,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, 교통 단속 등의 공익을 위하여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·관리와 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2] 관련근거

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
□ 안전행정부 '201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 설치·운영 지침'

[3] 용어의 정의

□ 영상정보처리기기"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·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.

□ "개인영상정보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·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.

□ "정보주체"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. -예> 영상정보에서 식별되는 모든 사람이 각각 특정되어 질 때 정보주체가 된다.

[4] 관리책임 체계 및 담당 업무

□ 총괄 관리책임자 : 사무처장
가. 담당부서 : 시설관리팀 <개정 2022.05.16>
나. 담당업무

[5]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절차

□ STEP 1 :  의견 수렴 및 반영

□ STEP 2 : 승인 신청 및 서식

□  STEP 3 : 설치 지역

[6] 영상정보의 "열람ㆍ사본 제공 및 삭제" 신청 시 처리 절차

□ STEP 1

□ STEP 2

[7]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유의사항

○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,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다.
○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외부기관에게는 명칭/취급자, 목적/사유, 근거, 기간(파기예정일자 포함), 제공 형태를 모두 기재한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.
○ 개인영상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기로 결정할 경우, 보유 기간 만료 또는 목적 달성 등으로 사안이 종결되었을 때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지체없이 피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제출하도록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통보하여야 한다.
○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.
○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, 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, 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○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○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공적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○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때 거부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서면에 준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○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 주체의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  없도록 보호조치(모자이크 처리 등)를 취해야 한다.
○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은 반드시 접근권한이 있는 관리자 관리책임자와 소속 담당 교직원에 한하도록 하여야 하며, 관리책임자는 접근권한자의 현황을 항상 현행화 상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.
○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문(판)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.
○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나 접근 권한이 있던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○ 관리책임자는 학생생활관 영상정보처리기의 현황을 항상 현행화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. 단, 대학본부(시설관리팀)에서 무인전자경비업체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는 제외한다. [별지 4] 서식 활용 <개정 2022.05.16>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전에 운영ㆍ관리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 방침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.

 

부칙 (2022.05.16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.5.16부터 시행한다.

※ [별지1, 2]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승인 신청서,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사본 제공 및 삭제 신청서
※ [별지3, 4]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,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 등) 현황